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2.(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8.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8. 18.

라. 상정일자 : 제281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2년 9월 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각균 시정혁신담당관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정혁신단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시정혁신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시정혁신단의 구성, 위원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시정혁신단 단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시정혁신단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법적근거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78조에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또한, 민선7기 시정운영 관련 문제점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이 출범한 민선8기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시장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도 있다 할 것임.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1조) 목적

- 시정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

- 시정혁신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 시정혁신 정책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정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3조~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혁신단 구성과 위원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단장(1명)과 부단장(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혁신단의 위원은 시 본청 실·국·본부장 및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 위촉 시 유의해야 할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5조~안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 위원회 안건 심의․의결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시하고, 질병 등의 사유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7조~안 제8조) 단장의 직무 및 회의

- 단장의 직무와 부단장의 직무대행 권한을 규정하고, 회의소집 방법,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과 필요시 관련기관 및 공무원 등에게 회의참석 또는 자료제출을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단장의 회의소집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 정책의 이행사항 점검 등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정기회의를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9조) 분과위원회

- 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분과위원회는 인사(조직)·홍보, 재정·경제, 문화·복지, 균형발전정책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임.

					시정혁신단장
						시정혁신 부단장(2명)
													시정혁신담당관(간사)
<분과>		인사(조직)· 홍보			재정·경제							문화·복지				균형발전 정책
당연직 (공무원)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대변인			재정기획관 일자리경제본부장							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재생녹지국장

※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안)에서 발췌

- 다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분과위원회) 혁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단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혁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단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정원 및 그 기능은 혁신단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혁신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 제10조~안 제11조) 간사 및 운영세칙

- 혁신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정혁신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규정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혁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단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혁신 기본방향과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시정혁신단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기하고자 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에 따르면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ㆍ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 법을 근거로 2019. 4. 17.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각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지역혁신협의회 개요

○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구  성 : 2020.11. 2.   ○ 인  원 : 17명 (위촉 15 당연 2)

○ 임  기 : 2년(‘20.11. 2.~’22.11. 1.)   ※ 제1기 : '18.11. 2.～'20.11. 1.

○ 기  능

-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심의  (* 시ㆍ도 발전 5개년 계획)

- 시ㆍ도의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심의

- 시ㆍ도가 추진하는 각종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심의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 평가 및 개선 사항

-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시정혁신단과 지역혁신협의회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길 바람.

⇒ (시정혁신담당관) 지역혁신협의회는 정책기획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임. 시도발전 5개년 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 시정혁신단과 기능이 중복되지는 않음.

❍ 시정혁신단의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길 바람.

⇒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단은 시정전반 사항에 대해 개선해 나갈 부분을 찾아서 발전될 방향으로 이어가는 자문역할이 가장 큼.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혁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시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정혁신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혁신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혁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혁신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혁신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본청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정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시정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단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혁신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혁신단을 대표하고, 혁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단장은 혁신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혁신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혁신단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혁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단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간사) 혁신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혁신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단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